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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경매 보증금 3,408만 7,800원, 돌려받은 돈은 누구의 것일까?

· 모두의 공공개발

경매 입찰보증금 반환과 형사·민사 책임을 실제 판결로 살펴봅니다

자금 이동을 상징하는 AI 가상 표지, 실제 장소 아님

표지: Codex / OpenAI 이미지 생성, 실제 사건 현장이 아닌 가상 설명도.

경매 입찰에 필요한 보증금을 누군가 대신 마련해 줬습니다. 입찰은 성공했지만 잔금을 마련하지 못했고, 채권자가 경매 신청을 취하하면서 법원은 보증금과 이자를 입찰자에게 돌려줬습니다. 입찰자가 그 돈을 반환하기로 약속하고도 써버렸다면, 돈을 댄 사람은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2026년 5월 대법원이 판단한 실제 사건은 이 질문이 생각보다 복잡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형사상 횡령에 해당하는지와 돈을 돌려받을 민사상 권리가 있는지는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입찰 전에 자금의 성격과 반환 경로를 구분해 두지 않으면, 돈이 돌아오는 순간 오히려 분쟁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3,408만 7,800원이 법원에 들어가기까지

대법원 2025도16015 판결의 사실관계입니다. 경매신청인의 지위를 이어받은 회사는 한 사람에게 토지 경매의 입찰보증금 용도로 3,408만 7,800원을 빌려줬습니다. 돈을 받은 사람은 그 돈을 법원에 내고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됐으며 매각허가결정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매각대금을 내지 못해 절차는 재매각으로 향했습니다.

이후 회사는 최저매각가격이 더 낮아져 토지가 지나치게 싼값에 팔릴 것을 우려해 경매신청을 취하했습니다. 법원은 입찰자에게 보증금과 이자를 합쳐 3,411만 7,958원을 반환했습니다. 원금과의 차이는 3만 158원입니다. 판결에서 확인되는 돈의 흐름은 ‘회사 → 입찰자 → 법원 → 입찰자’입니다.

입찰자는 반환받은 돈을 회사에 지급하기로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이를 소비했습니다. 다툼은 이 행위가 형법상 횡령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대법원은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결론을 유지하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원심의 이유 전체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자금 흐름을 나타낸 AI 생성 가상 설명도. 그림: Codex / OpenAI 이미지 생성. 실제 인물·사건 현장이 아닙니다.

자금 흐름을 나타낸 AI 생성 가상 설명도. 그림: Codex / OpenAI 이미지 생성. 실제 인물·사건 현장이 아닙니다.


처음 받은 돈과 법원에서 돌아온 돈을 나눠 본 이유

횡령죄에서는 단순히 ‘다른 사람이 돈을 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문제 된 시점에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관계였는지가 중요합니다. 목적과 용도를 정해 위탁받은 돈은 정해진 용도로 사용할 때까지 위탁자에게 소유권이 유보될 수 있고, 그 전에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구체적 위탁관계가 인정되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회사가 준 돈에 관해, 입찰보증금 납부라는 목적과 용도를 정해 위탁한 금전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돈을 빌리는 순간 곧바로 입찰자의 소유가 됐다는 원심의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입찰자가 보증금을 법원에 낸 순간, 그 돈은 정해진 용도대로 사용됐습니다. 대법원은 이때 회사와 입찰자 사이의 해당 위탁관계가 종료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뒤 법원이 입찰자에게 돌려준 돈을 다시 회사의 돈으로 보관하게 됐다고 보려면, 별도의 금전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 위임 등 사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환금을 회사에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위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처럼 ‘받았을 때’와 ‘법원에 냈을 때’, ‘법원에서 다시 반환받았을 때’는 돈의 법적 관계를 판단하는 서로 다른 시점입니다. 다만 위탁의 내용과 당사자 관계, 반환금 수령에 관한 약정과 실제 행동이 다른 사건이라면 판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국 볼티모어 Clarence M. Mitchell, Jr. Courthouse의 2015년 사진. 본문 사건 법원이 아닌 실사 예시. 사진 Smash the Iron Cage /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비율 유지 축소. 출처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Clarence_M._Mitchell,_Jr.,_Courthouse.jpg · 라이선스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sa/4.0/ .

미국 볼티모어 Clarence M. Mitchell, Jr. Courthouse의 2015년 사진. 본문 사건 법원이 아닌 실사 예시. 사진 Smash the Iron Cage /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비율 유지 축소. 출처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Clarence_M._Mitchell,_Jr.,_Courthouse.jpg · 라이선스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sa/4.0/ .


무죄가 빚이 없어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판결은 반환금을 소비한 행위가 해당 공소사실에서 횡령죄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형사판결입니다. 회사가 입찰자에게 돈을 빌려준 관계에서 민사상 어떤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실제로 얼마를 회수했는지, 다른 청구가 인정되는지까지 이 형사판결 하나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반환 약속이 있었다는 점도 두 질문에서 의미가 다릅니다. 형사상으로는 그 약속만으로 반환금에 대한 위탁보관관계가 다시 생겼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민사상으로는 차용·반환 약정의 내용과 증거, 변제 여부, 손해와 이자 약정 등을 따로 검토하게 됩니다. 이 글은 특정인의 지급의무나 회수 가능성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빌려준 돈을 쓰면 언제나 횡령이 아니다’라고 정리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목적을 정해 위탁한 돈을 실제로 사용하기 전에 다른 데 쓴 경우, 반환금 수령과 전달을 별도로 위임한 경우 등은 사실관계와 법률관계가 다릅니다. 계약서 제목이 ‘대여금’이라고 적혀 있는지뿐 아니라, 무엇을 누구를 위해 어떤 범위에서 맡겼고 돈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형사 판단과 민사상 청구를 구분한 AI 생성 가상 설명도. 그림: Codex / OpenAI 이미지 생성.

형사 판단과 민사상 청구를 구분한 AI 생성 가상 설명도. 그림: Codex / OpenAI 이미지 생성.


잔금을 못 내면 언제나 보증금을 돌려받는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경매신청 취하에 따라 실제로 법원이 반환했습니다. 이를 모든 잔금 미납 사건에 적용하면 안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138조는 매수인이 기한까지 대금을 완전히 내지 못하고 차순위매수신고인도 없는 경우 법원이 재매각을 명하도록 합니다. 재매각절차에서는 이전 매수인이 다시 매수신청을 할 수 없고, 매수신청 보증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항에는 재매각기일 3일 이전까지 대금과 정해진 지연이자, 절차비용을 지급하면 재매각을 취소해야 한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경우 등은 조문에 따른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제 경매의 절차 단계와 기일, 취하 여부는 사건별 법원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취하가 반드시 이뤄지거나 보증금이 반환된다고 기대해서 잔금 계획을 세우면 안 됩니다.

기일입찰의 보증금은 원칙적으로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이지만, 법원이 달리 정한 경우도 있으므로 해당 사건의 매각 공고와 매각조건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보증금만 있으면 된다’는 설명에서 멈추지 말고, 낙찰가에서 보증금을 뺀 잔금과 세금·명도비용을 누가 어떻게 마련하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입찰 전에 문서로 나눠 둘 다섯 가지

첫째, 자금의 성격입니다. 단순 대여인지, 특정한 목적에만 사용하도록 맡기는 것인지, 공동투자의 일부인지에 따라 질문이 달라집니다. 금액, 지급일, 용도, 자금 제공자와 입찰자 명의를 확인합니다.

둘째, 허용된 사용 범위입니다. 어떤 사건의 어느 부동산에 대한 입찰보증금인지, 입찰하지 않거나 다른 사건에 사용하려 할 때 별도 동의가 필요한지 적어 둡니다. 납부 전 남은 돈의 처리도 빠뜨리지 않습니다.

셋째, 절차별 반환 경로입니다. 낙찰 실패로 바로 반환되는 경우, 최고가 매수 이후 대금 미납으로 재매각되는 경우, 신청 취하 등으로 법원에서 돈을 반환하는 경우를 각각 구분합니다. 누가 수령하고 어느 계좌로 언제 전달하는지, 이자와 비용을 어떻게 정산하는지 명확하게 약정하되, 법원의 실제 반환 절차나 수령인 지정 가능 여부는 해당 법원에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손실을 누가 부담하는지입니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상황의 부담, 추가 비용, 대출이 실행되지 않는 경우의 처리, 변제기와 지연손해금은 개별 계약과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무조건 돌려받는다’거나 ‘위험이 없다’는 말은 자금계획이 아닙니다.

다섯째, 증거입니다. 계약서와 입금 내역, 해당 경매 사건의 입찰서와 보증금 납부 자료, 결정문과 반환 통지, 실제 반환 계좌 내역을 연결합니다. 메신저로 주고받은 금액과 날짜가 계약서와 다르면 나중에 어느 합의가 적용되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입찰자가 자금을 제공받는 입장이라면 구두로 “낙찰되면 정산하자”라고만 말하기보다, 보증금의 지급자·입찰 명의자·반환금 수령자와 각자 맡을 일을 구별해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돈을 낸 사람이 입찰과 잔금 납부를 직접 관리하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특정 행위를 맡긴 것인지에 따라 필요한 서류도 달라집니다. 반환 시 처리에 관한 별도 약정이 있더라도 그 내용과 실제 집행 과정이 법률상 어떤 효과를 갖는지는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정산표에는 지급액만 적지 말고 ‘현재 어디에 있는 돈인지’도 적어 둡니다. 입찰 전에는 자금 제공자의 계좌에서 입찰자의 계좌로, 입찰 시에는 법원에, 반환이 실제로 이뤄진 경우에는 법원이 지정한 수령 계좌로 이동한 시점을 확인합니다. 법원에서 돈을 반환했더라도 제공자에게 실제 입금됐는지는 또 다른 사실입니다. 각 단계의 증빙이 맞아야 반환 통지와 실제 회수를 혼동하지 않습니다.

지급·납부·반환·정산을 기록하는 AI 생성 가상 설명도. 그림: Codex / OpenAI 이미지 생성.

지급·납부·반환·정산을 기록하는 AI 생성 가상 설명도. 그림: Codex / OpenAI 이미지 생성.


가정으로 계산해 보는 자금 공백

예를 들어 최저매각가격이 3억 원이고 이 사건의 매각조건에서 보증금이 10%라면 입찰 때 3,000만 원이 필요합니다. 3억 3,000만 원에 매수한다고 가정하면, 보증금이 매각대금에 충당된다는 전제에서 남은 매각대금은 3억 원입니다. 계산식은 3억 3,000만 원 − 3,000만 원입니다. 취득세, 대출이자, 명도비, 수리비는 포함하지 않은 가정입니다.

제공자가 3,000만 원을 내고 입찰자가 잔금 중 2억 원의 대출만 확정받았다면, 나머지 잔금 1억 원과 별도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 예정과 대출 실행은 다릅니다. 감정과 심사 결과가 바뀌거나 기한에 실행되지 않을 가능성까지 생각해, 자금이 비는 경우의 대처를 문서화해야 합니다. 이 숫자는 실제 경매 가격이나 대출 가능액이 아닙니다.


바로 저장하는 대조표

확인할 것기록할 내용자료·확인처
돈을 준 관계대여·특정 목적 위탁·투자 중 무엇인지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협의 기록
입찰 조건사건번호, 보증금, 매각기일법원 경매정보·매각 공고
납부와 허가법원 납부일, 최고가 여부, 허가결정입찰서·납부 자료·결정문
잔금 자금실제 확보액, 대출 조건과 실행일, 부족액금융기관 서면 안내·자금계획
취하·재매각진행 단계, 법원 통지, 기한해당 사건 법원 집행 담당
반환·정산수령자, 계좌, 원금·이자·비용·지급기한반환 통지, 계좌 기록, 별도 합의

법원 경매 담당에는 기록 열람과 실제 절차·기한을 확인하고, 금융기관에는 대출 실행 조건과 가능한 시점을 묻습니다. 계약과 형사·민사 책임은 관련 자료를 모아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별도로 상담해야 합니다. 법원 직원의 절차 안내가 개별 분쟁에 관한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입찰보증금이 돌아오는 경로와 그 돈을 최종적으로 정산해야 하는 관계는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보내는 순간뿐 아니라 법원에 납부한 뒤와 반환받은 뒤까지 문서와 계좌 흐름을 이어 두는 것이 이 사건에서 가져갈 실무 포인트입니다.

출처: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5도16015 판례속보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25225 ; 민사집행법 제138조 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1930839 ; 대법원 부동산임의경매 결정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4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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