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서비스
로그인 서비스 신청

MODU PUBLIC · COMMUNITY

실무·사례

LH 매입임대, 설계·개발, 정책자금과 경매의 판단 근거를 실제 경험과 사례로 살펴보세요.

실무·사례 99개

공통 자료실 · 사이트별 질문방

자료·계산기·해설은 함께 쓰고, 질문은 이용하는 서비스에 맞게 나눕니다.

실무·사례

사업은 무산됐는데, 도로는 공짜로 써도 될까?

사업 완료를 전제로 한 도로부지 기부채납 확약. 사업이 무산된 뒤에도 무료 사용을 받아들인 것인지 다룬 대법원 2024다277885 판결로 약속의 조건과 사용료 청구를 구분합니다.

본문 무료

기록·언론 인터뷰와 사업의 시작을 살펴보세요 ↗

기록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사업계획·도면·공간 제안 갤러리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