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에 받을 임금이 남아 있고, 그 회사의 부동산이 팔렸다. 임금은 은행 대출보다 먼저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면, 매각대금에서 내 몫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런데 법원 경매에는 서류를 냈어도 세금 체납 공매에서 다시 배분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어떨까. 순위가 앞선다는 말만으로는 접수되지 않은 절차의 문턱을 넘지 못할 수 있다.
이 문제는 근로자에게는 생활비이고, 담보채권을 사는 사람에게는 예상 회수액이다. 같은 건물에서 나온 돈이라도 누가 어떤 절차에서 팔았는지, 그 절차에 내 채권이 들어가 있는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진다. 대법원 2026년 2월 12일 선고 2023다285438 판결은 이 차이를 보여 준다. 사건의 결론부터 말하면 은행의 최종 승소 확정이 아니라, 은행에 반환을 명한 원심 일부의 파기환송이다.
먼저 법원에 신청했지만, 실제 매각은 공매였다
회사는 2015년 7월 무렵 사실상 도산했다. 근로자들이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은 모두 227,669,307원이었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에서 148,727,590원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았고, 남은 금액은 78,941,717원이었다. 체당금은 당시 판결에 쓰인 명칭이다. 오늘날 대지급금 제도와 연결되는 용어지만, 현재의 지급 요건과 한도를 이 사건 금액에 거꾸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
울산지방법원 원심 판결에 따르면 근로자 측은 2015년 10월 5일 이미 법원 임의경매에 배당요구신청서를 냈다. 배당요구는 경매로 마련된 돈에서 자기 채권도 갚아 달라고 신청하는 것이다. 임의경매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법원 경매다. 이 사건을 아무 절차에도 서류를 내지 않은 사례로 읽으면 중요한 부분을 놓친다.
동시에 다른 길이 열렸다. 경주세무서가 체납세금을 걷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맡긴 것이다. 공매는 넓은 말이므로 여기서는 국세 체납처분에 따른 공매로 범위를 좁혀야 한다. 모든 공공기관의 자산 매각이나 신탁 공매에 같은 법조문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뜻은 아니다. 법원 사건번호와 세무서 공매번호가 따로 존재하는 두 절차였다.
공매공고는 2016년 1월 27일에 나왔고 배분요구 종기는 2016년 2월 22일이었다. 종기는 그 절차에서 신청할 수 있는 마지막 기한이다. 근로자들은 이 공매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지 않았다. 부동산 등은 2016년 7월 1일 공매로 매각됐다. 원심 기록에는 그 뒤 법원 경매가 취소된 사실도 나온다. 먼저 신청해 둔 법원 쪽이 최종적으로 돈을 나누는 절차가 아니었던 셈이다.

은행이 받은 9억 원과, 근로자에게 남은 돈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6년 7월 27일 배분계산서를 작성했다. 배분계산서는 팔아서 생긴 돈을 누구에게 얼마씩 나눌지 적은 문서다. 대법원 판결에는 근로복지공단, 경주시, 국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대한 배분과 함께 은행에 918,232,750원이 배분됐다고 적혀 있다. 근로자들의 남은 임금·퇴직금 78,941,717원과 은행의 배분액을 같은 금액처럼 섞어서는 안 된다.
근로자들은 후순위인 은행이 자신들에게 돌아갈 돈을 받았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다.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을 돌려달라는 청구다. 원심은 세무서장 측이 배분요구를 안내할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안내받을 절차적 권리를 침해당했으므로 적법하게 배분요구한 채권자처럼 보아 은행에 반환을 구할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대법원은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지 않았다.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라도 정해진 때까지 해당 공매에 배분을 요구하지 않으면 배분권자가 될 수 없다는 규정을 확인했다. 우선변제권은 다른 채권보다 앞서 받을 수 있는 권리다. 그 권리가 있다는 것과 실제 배분에 참가할 요건을 갖췄다는 것은 별개의 질문이었다.
이 판결만으로 근로자들이 끝내 한 푼도 회수하지 못했다거나, 은행이 분쟁 없이 전액을 지켰다고 말할 수는 없다. 대법원은 은행 패소 부분을 깨고 다시 심리하도록 울산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환송 뒤 실제 지급·반환 결과는 이 글에서 확인한 자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확인된 절차와 확인되지 않은 이후 성과를 나누어 읽어야 돈의 판단도 정확해진다.

안내를 못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돌려받지는 못했다
대법원이 짚은 두 번째 벽은 공매대금의 배분 자체가 행정처분이라는 점이었다. 행정처분은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이다. 은행은 단순히 우연히 들어온 돈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 배분처분에 근거해 돈을 보유하고 있었다. 배분이 잘못됐다는 주장만으로 그 근거가 곧바로 사라지지는 않는다.
그래서 배분처분이 취소됐는지, 또는 처음부터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당연무효인지가 따로 문제 됐다. 대법원은 당연무효가 되려면 하자가 중대하면서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원심이 이런 점을 더 심리하지 않고 안내 누락만으로 반환을 인정한 데 잘못이 있다고 본 것이다. 단순한 절차 실수와 자동 무효를 같은 뜻으로 이해하면 대응 방향을 잘못 잡을 수 있다.
그렇다고 안내 의무가 없어졌다는 뜻도 아니다. 판결은 안내 누락이 언제나 사소하다거나 어떠한 구제도 불가능하다고 확정한 것이 아니다. 배분처분의 효력과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관계를 심리하라는 취지다. 이미 마감이 지난 사건이라면 접수 창구에 뒤늦게 서류 한 장을 보내는 것으로 해결된다고 기대하기보다, 공고·안내·송달·배분계산서와 날짜를 함께 갖추어 불복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오늘의 공매에서도 먼저 나눌 두 가지
이 사건에는 2020년 12월 전부개정 전 국세징수법이 적용됐다. 현재 조문 번호를 옛 사건에 그대로 붙이면 안 된다. 2026년 11월 6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현행법은 제76조에 배분요구를, 제96조에 배분 방법을 두고 있다. 제76조 제1항의 대상 채권은 종기까지 배분을 요구해야 하며, 제96조 제1항도 그 요구가 필요한 채권은 배분요구한 경우에만 배분하도록 정한다.
이때 모든 채권자가 같은 신고를 해야 한다고 단순화하면 다시 틀린다. 제76조 제1항은 공매공고의 등기·등록 전까지 등기·등록되지 않은 일정한 채권을 대상으로 하고, 그 안에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퇴직금 등의 채권이 포함된다. 공고 전에 등기된 저당권자 등 채권신고대상채권자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5항·제6항의 채권신고와 기록에 따른 계산 규정도 따로 읽어야 한다.
채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집행기록의 증빙으로 계산하는 규정이 있다고 해서 안심할 일은 아니다. 그 경우 채권액을 추가할 수 없다는 제한이 붙는다. 내 채권이 배분요구 대상인지, 채권신고 대상인지, 그 밖의 지위인지부터 서류로 확인해야 한다. 근로자의 임금, 임차인의 보증금, 등기된 담보채권을 한 줄짜리 공식으로 처리할 수 없는 이유다.
또 임금과 퇴직금이라는 이름이 붙은 금액 전부가 언제나 모든 세금·담보권보다 앞선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어떤 기간·종류의 채권인지, 법이 정한 우선변제 범위인지, 다른 권리의 성립 시점과 관계가 어떤지를 나누어야 한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구체적인 임금 우선순위 전체를 다시 계산하는 데 있지 않고, 우선권을 주장하더라도 참가 요건과 배분처분의 효력을 건너뛸 수 없다는 데 있다.

채권을 사는 쪽도 매입가보다 먼저 볼 서류가 있다
부실채권, 즉 약정대로 원리금이 회수되지 않는 채권을 NPL이라고 부른다. 담보부 NPL을 할인해서 산다고 부동산 소유권까지 바로 생기는 것은 아니다. 사는 대상은 채권이며, 부동산을 취득하려면 별도의 매수와 등기 등 절차가 필요하다. 이번 사건의 은행 배분액을 다른 NPL의 확정 회수액처럼 가져다 쓸 수도 없다.
매입 검토표에는 채권 매입가와 잔액뿐 아니라 실제 진행 절차, 우선채권, 요구·신고 기록, 배분계산서, 회수 예상 시점과 비용을 함께 놓아야 한다. 회수액이 커 보여도 다른 절차로 매각이 진행되거나 배분에 다툼이 생기면 시점과 지출이 바뀐다. 계약 검토, 자료 발급, 대리인 비용과 추가 자금의 이자를 포함해 기간별 손익을 다시 계산할 문제다. 이 글은 회수 수익을 보장하는 계산 예시를 제시하지 않는다.
반대 경우도 생각해 보자. 종기 전에 필요한 배분요구를 제대로 하고 증빙까지 제출했다면, 다음 쟁점은 배분 참가 자체가 아니라 인정 금액·순위·다른 채권과의 관계가 될 수 있다. 반대로 이미 적법하게 작성된 배분처분에 따라 받은 채권자라고 해도 처분이 취소되거나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까지 반환 위험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양쪽 모두 접수 기록과 처분의 상태가 필요하다.
저장해 둘 도구: 건물 하나에 접수증 두 장
실무 메모는 부동산 주소 한 칸으로 끝내지 말고 절차별로 두 줄을 만든다. 첫 줄은 법원명·경매 사건번호·배당요구 종기·신청한 채권액·접수일·접수증 보관 위치다. 둘째 줄은 세무서명 또는 공매대행 담당 부서·공매번호·배분요구 종기·요구하거나 신고한 채권액·접수일·보완 요청과 처리 결과다. 같은 서류를 복사해 넣더라도 실제 수신 기관과 접수증은 각각 남긴다.
기한 메모에는 입찰일이나 매각일을 대신 적지 않는다. 돈을 주고받는 날과 배분요구를 마쳐야 하는 날은 다르기 때문이다. 서류를 준비한 날짜, 발송한 날짜, 기관에서 접수한 날짜도 구분한다. 접수 여부가 불명확하면 보낸 파일만 보관하지 말고 담당 기관의 접수 결과와 보완 필요 여부까지 확인해 같은 줄에 남겨 둔다.
두 줄 아래에는 금액 대조 칸을 둔다. 최초 임금·퇴직금, 공단 지급액, 사업주의 직접 지급액, 현재 남은 채권액을 구분하고 같은 돈을 중복 청구하지 않도록 맞춘다. 이 사건의 계산은 227,669,307원에서 148,727,590원을 빼면 78,941,717원이다. 이는 판결에 적힌 잔액의 확인 계산이며, 독자가 앞으로 받을 수 있는 예상 배분액은 아니다.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입금 내역 등 채권의 발생과 미지급을 설명할 자료를 모은다.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대지급금 지급 내역은 근로복지공단의 관할 담당 창구에서 확인한다. 공매에 제출할 입증자료와 서식·제출 방식은 해당 공매 공고와 세무서 또는 공매대행 담당 부서에 다시 확인해야 한다. 체불 진정을 했다는 사실과 공매 배분요구 접수는 서로 다른 기록이다.
담당자에게 물을 질문도 구체적으로 적는다. 이 물건은 현재 어느 절차에서 매각되는가. 내 채권의 요구·신고 구분은 무엇인가. 종기는 언제이며 어디에 어떤 방법으로 제출해야 하는가. 신청 금액과 증빙은 접수됐고 보완이 남아 있는가. 배분계산서 원안은 언제부터 열람·복사할 수 있는가. 말로 들은 답과 별도로 공고·접수증·보완 문서를 보관하면 담당자가 바뀌어도 경과를 다시 설명할 수 있다.
현행 국세징수법 제98조는 배분계산서 원안을 배분기일 7일 전까지 갖추도록 하고, 관련 당사자가 배분금액 산정의 근거 서류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원안과 내 증빙을 대조해 금액·순위가 다르면 즉시 담당 창구와 법률대리인에게 이의와 후속 불복의 요건·기한을 확인할 일이다. 원안을 볼 수 있는 시점이 곧 모든 불복의 마감이라는 뜻은 아니다.
이 사건에서 기억할 것은 임금이 덜 중요해졌다는 말이 아니다. 내가 먼저 받을 권리의 내용, 실제 돈을 나누는 절차에 들어갔다는 증거, 잘못된 배분을 다투는 방법은 각각 준비해야 한다는 점이다. 건물이 하나여도 절차가 둘이라면 접수증도 두 줄로 관리하자. 우선순위표를 읽는 일과 종기 전에 서류가 도착했는지 확인하는 일은 함께 해야 한다.
확인한 공식 자료
법령·판결 확인일: 2026년11월6일. 사건에는 당시 구법이 적용됐으며 현재 조문과 구분했습니다.
대법원 2026.2.12 선고 2023다285438 판결 원문
울산지방법원 2023.8.24 선고 2022나16666 원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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