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려는 땅의 일부가 이미 도로라면, 시청이 쓰는 만큼 사용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옛 사업자가 기부채납을 약속했다는 서류까지 있으면 판단은 더 복잡해집니다. 오늘은 사업이 무산된 뒤에도 도로만 남은 실제 판결을 통해, 매입 전에 어떤 약속과 조건을 대조해야 하는지 살펴봅니다.
핵심은 도로라는 현재 모습만으로 수입을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땅을 무료로 내놓기로 한 이유, 그 약속의 전제, 사업이 끝난 경위가 사용료 청구의 판단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툴 여지가 있다는 사실을 받을 돈이 확정됐다는 뜻으로 바꿔서도 안 됩니다.

건물은 완성되지 않았지만, 도로는 개설됐습니다
대법원 2025년 1월 23일 선고 2024다277885 사건입니다. 종전 사업자들은 서울의 토지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지 옆 연결도로를 넓히는 데 필요한 부지를 기부채납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기부채납은 재산을 무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넘겨 그쪽이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확약서를 작성하고, 사업 시행 내용을 담은 실시계획을 인가받을 때에도 도로 확장 뒤 기부채납하라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실제 재산 이전이 완료됐는지와 약속 서류만 있는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확약서가 정한 이행 시점은 건축물의 사용승인 때였습니다. 관청의 인가 조건 역시 사용승인 전까지 도로 확장 부지를 기부채납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나중에 대법원은 이 시점과 약속이 작성된 경위를 중요한 단서로 읽었습니다.
서울시는 도로 개설 공사를 마치고 2013년부터 도로를 관리했습니다. 반면 사업은 시행 기간이 끝날 때까지 완성되지 못했고, 사업자들은 회생 절차를 거친 뒤 파산했습니다. 계획했던 사업과 이미 개설한 도로의 운명이 갈라진 셈입니다.
새 매수인은 2016년 기존 신탁회사·은행과 토지·건물 매매계약을 맺고 등기를 마쳤습니다. 같은 날 재산의 관리·처분 등을 맡기는 신탁을 했습니다. 소송에서는 새로 신탁받은 원고가 서울시를 상대로, 땅을 쓰는 대가인 임료에 해당하는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했습니다. 부당이득은 법률상 근거 없이 얻은 이익을 돌려달라는 문제입니다.
공개 판결문에서 확인되는 취득 방식은 매매입니다. 경매·공매에서 도로부지의 예상 수입을 따질 때에도, 이 사례에서 문서의 조건을 읽는 방법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낙찰이나 채권 매입 성과를 검증한 사례는 아닙니다.

약속의 제목보다, 무엇을 전제로 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원심은 종전 소유자들이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보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소유자 혼자 쓰거나, 남이 쓰는 대가를 요구할 권한의 행사가 제한된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 권리를 이어받은 원고도 사용료 상당액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그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도로부지 제공 약속은 사업 승인을 얻기 위해 이루어졌고, 사업자가 사업과 무관하게 땅을 선물하려 했다고 볼 다른 이유를 찾기 어려웠다는 점을 보았습니다. 약속과 사업을 떼어 읽지 않은 것입니다.
특히 기부채납할 때를 완성된 건축물의 사용승인과 연결해 둔 문구가 중요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약속을 사업 실행을 조건으로 한 의사표시로 보았습니다. 사업이 확정적으로 무산된 경우까지 무상 제공하겠다는 뜻이었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사업자는 부지를 내놓아 얻으려던 이익을 실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은 채 도로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사정을 함께 놓고 사용·수익권 포기 법리를 신중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확약서 첫 장에 기부채납이라는 단어가 보인다고 검토를 끝내면 안 됩니다. 어느 사업의 승인과 연결됐는지, 언제 이행하기로 했는지, 사업이 중단됐을 때도 약속이 유지되는 내용인지까지 읽어야 합니다. 문서의 조건이 빠지면 토지 가격에 반영할 결론도 달라집니다.

오래 말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원심이 들었던 다른 사정들도 있었습니다. 종전 소유자 측은 도로 공사를 위한 사용을 승낙했고, 재산을 맡은 수탁자들은 기부채납 확약 등에 동의하거나 승인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파산신청 뒤 여러 해 동안 적극적으로 사용료를 청구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공사 사용승낙을 장래 기부채납을 전제로 한 잠정적인 것으로 보았습니다. 수탁자들이 동의한 사정도 사업자들과 별도로 영구적인 무료 사용을 허락한 것이라고 쉽게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각각의 행동이 무엇을 전제로 했는지 다시 읽은 것입니다.
당시에는 변경인가를 받아 사업을 계속 추진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이 무산된 뒤의 무상 사용까지 미리 동의하거나 나중에 받아들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부분을 모든 침묵은 아무 의미 없다는 말로 넓히면 곤란합니다. 토지를 도로로 제공한 경위, 소유자가 얻은 편익, 이용자들의 신뢰 등은 여전히 판단 요소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업의 전제가 살아 있던 시기의 행동을 사업 실패 뒤의 의사와 곧바로 같게 볼 수 없었습니다.
신탁등기도 원래의 제한을 자동으로 없애는 장치는 아닙니다. 누가 소유자이고 누가 청구할 지위에 있는지, 어떤 약속을 이어받았는지를 계약과 등기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탁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용료 수입이 새로 생긴다고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통행을 막는 요구와 사용료를 묻는 요구는 달랐습니다
이 사건 원고는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기간의 토지 임료 상당액을 청구했습니다. 도로를 돌려달라거나 통행을 직접 막는 청구를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점도 공공의 이익을 판단할 때 함께 보았습니다.
도로가 필요하다는 공익과, 사유지를 아무 보상 없이 써도 되는지는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통행을 유지하면서 금전 청구를 판단할 수 있는 사건인지 살펴야 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도로 소유자가 곧바로 임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결론도 아닙니다.
기본 법리는 2019년 전원합의체 판결인 2016다26455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가 스스로 토지를 공공의 이용에 제공한 경우, 여러 사정을 종합해 사용·수익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 제한이 있는 땅을 경매나 매매로 취득했다고 언제나 제한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도로로 사용 중이라는 외관 하나만으로 무상 제공의 의사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처럼 제공 조건과 사업의 실패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부의 소유권, 현재 도로 이용 상태, 과거 약속의 효력을 따로 확인한 뒤 연결해야 합니다.
임료를 협상할 목적으로 차단기나 장애물부터 설치하는 방식은 이 글의 결론이 아닙니다. 실제 통행 관계와 적용 법령, 공공의 이용, 다른 권리까지 얽힐 수 있습니다. 금전 청구의 가능성을 검토하는 일과 현장의 통행 상태를 바꾸는 일은 구분해야 합니다.

파기환송을 통장에 찍힌 돈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것이 파기환송입니다. 종전 소유자가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있으니 다시 심리하고 판단하라는 결과입니다.
공개된 이 판결만으로 최종 인정 임료, 지급 시기, 실제 수령액을 알 수는 없습니다. 새 매수인의 매입가격이나 투자수익률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청구가 다시 검토될 수 있다는 판단과 실제 현금 회수는 단계가 다릅니다.
실제 검토표에는 예상 사용료를 확정 수입과 분리해 적어야 합니다. 청구 상대가 누구인지, 어느 면적과 기간에 대해 어떤 근거로 요구하는지, 평가와 소송에 얼마나 걸리는지 확인되기 전에는 월 임대료처럼 바로 더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자금 5,000만 원을 연 6%로 1년 조달한다면 단순 이자는 300만 원입니다. 여기에 감정·분쟁 비용을 가정상 200만 원 더하면 500만 원입니다. 사용료가 들어오지 않으면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가정한 사용료 600만 원을 실제 받더라도 이 두 비용을 뺀 차액은 100만 원입니다.
이는 해당 판결의 금액이나 실제 성과가 아닌 설명용 계산입니다. 취득대금, 세금, 유지비, 매각대금 등은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총투자수익이 아닙니다. 1년이라는 기간과 6%도 예상 재판 기간이나 대출 가능 조건을 뜻하지 않습니다.
NPL은 대출금 등의 회수가 어려워진 부실채권을 뜻합니다. 이를 사는 것은 담보 부동산을 바로 사는 거래와 다릅니다. 도로부지가 담보에 포함돼 있다면 채권 매입가, 담보 순위, 회수 기간·비용을 따로 보아야 합니다.
차주의 잠재적인 사용료 청구가 곧바로 채권 매수인의 수입이 되는지도 별도의 권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입찰 전에는 문서 네 묶음을 한 장에 연결합니다
이 사례에서 가져갈 실무 도구는 ‘도로부지 약속 대조 메모’입니다. 아래 네 묶음마다 확인한 문서의 날짜와 쪽, 해당 지번·면적, 남은 질문을 함께 적습니다. 말로 들은 내용과 문서로 확인한 내용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첫째, 소유와 범위입니다. 등기사항증명서로 현재 소유자와 권리관계를, 토지대장·지적도 등으로 지번과 등록 면적을 확인합니다. 신탁 토지라면 관련 신탁원부도 검토합니다. 실제 도로가 차지한 부분은 도면과 현황을 대조하고 필요하면 측량·평가 검토를 받습니다.
둘째, 제공 약속입니다. 기부채납 확약서, 공사 사용승낙서, 협약의 원문을 묶습니다. 제공 상대방·범위·시점·조건을 옮겨 적고, 단순 공사 승낙인지 최종적인 무상 제공인지 다툴 부분을 표시합니다. 일부 페이지만 받은 서류는 나머지 조항과 첨부 도면을 요청합니다.
셋째, 사업의 생애입니다. 실시계획인가와 그 조건, 변경인가, 사업 기간, 실효·취소 관련 자료를 시간순으로 붙입니다. 담당 부서에 약속이 전제한 사업과 현재 도로 사업이 같은지, 사업이 무산됐다는 근거와 시점이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넷째, 현재 사용의 근거와 돈입니다. 도로 지정·관리 자료와 함께 취득·수용·보상·별도 사용 약정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사용료를 검토한다면 청구 주체·상대방·기간·면적·산정 근거·비용을 적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수입 칸은 추정 금액으로 채우지 않고 미확인으로 둡니다.
등기는 인터넷등기소나 등기소, 토지대장·지적도는 정부24나 관할 지적 부서에서 확인 경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실시계획과 고시·인가 조건은 관할 도시계획·사업 부서, 도로대장과 관리·보상 자료는 해당 도로 관리청의 담당 부서에 문의합니다. 기록에 따라 부서 이름과 열람 범위는 다를 수 있습니다.
문의 문안은 이렇게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번지 중 도로 사용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부채납 확약이 어떤 인가와 조건에 연결됐는지, 해당 사업의 종료 상태와 현재 점유·사용 근거, 취득·보상 기록을 확인할 자료와 담당 부서를 알려주십시오.”
관청이 관리한다는 답변만 받았다면 무상 사용의 근거까지 확인됐는지 다시 묻습니다. 반대로 매도인이 보상받을 수 있다고 말해도 예산·보상 결정이나 확정된 채권이 있는지 따로 확인합니다. 구두 상담을 지급 약속으로 바꾸어 적지 않습니다.
물건의 위치와 주변 토지 정보를 정리할 때는 모두의지도를 출발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도 화면이 기부채납 조건이나 임료 청구권을 판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도면에서 찾은 지번을 실제 문서와 연결하는 데 쓰고, 권리 판단은 원문 자료로 좁혀 갑니다.
이 사건이 보여주는 것은 도로부지의 사용료가 항상 생긴다거나 항상 사라진다는 답이 아닙니다. 사업을 위해 한 약속이라면 그 사업의 조건과 결과까지 읽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가격을 적기 전에 약속의 전제와 미확인 수입부터 분리해 두면, 싸 보이는 땅을 비싸게 판단하는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확인 자료와 사진 출처
J1 · 대법원 2025.1.23. 2024다277885 판결 전문
https://www.scourt.go.kr/sjudge/1738730910840_134830.pdf
J2 · 대법원 주요판결 2024다277885 요지
https://sc.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gubun=4&seqnum=10270
J3 · 대법원 2019.1.24.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https://law.go.kr/precInfoP.do?precSeq=204666
L1 · 민법 제211조·제741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4415
S1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S2 · 정부24
P1 · Jakob Jin / Pexels 서울 도로 예시사진
https://www.pexels.com/photo/photo-of-an-empty-road-7443648/
공식 판결·현행 민법 확인일: 2026.11.18. 본문 계산은 명시한 가정에 따른 설명이며 실제 사건의 수익이나 지급액이 아닙니다.
필요한 순간, 모두의 서비스
땅을 살펴보고, 개발을 검토하고, 계약과 운영까지. 필요한 서비스를 골라보세요.






질문·의견
이 글에서 더 궁금한 점을 남겨주세요. 댓글은 등록 후 바로 공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