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026년 6차
민간신축 매입약정

높이 60m 초과 건축물 중 내진설계범주 D에 해당하여 특수전단벽 등 조치가 필요한 경우의 제외·구조기술사 확인 조건은 유지됩니다. 구조안전·내진·지하안전 관련 법령과 LH 검토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본문 3쪽 요약입니다. 신혼·신생아Ⅰ의 면적 예외와 수도권 다가구 제외, Ⅱ의 주택 유형 제한, 방 구성·발코니 기준은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 규제지역 10호 이상 건축예정·건축중 주택의 신청 기준은 유지됩니다. 해당 부지의 적용 조건을 확인합니다.
• 토지 권리·동의는 본문 4쪽 기준입니다. 사유지는 필지 수 75% 이상·면적 과반 동의 등의 요건과 100% 확보 기한을 구분합니다.
• 역·대학교 거리와 배점은 서류심사표로 대조합니다. 서류심사 점수와 입지 사전심의 통과를 같은 판정으로 보지 않습니다.
• 대금·지원금 기준은 기존 조건을 유지합니다. 최대 26.5%는 규제지역·접수/착공 시점·원가법 등 조건을 충족한 상한 사례이며 모든 사업의 매입가격 상승을 뜻하지 않습니다.

서울 목표 15,561호는 연간 매입 목표이며, 이번 6차에 새로 추가되는 확정 물량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 입지 사전심의 제외: 완료일부터 6개월간 동일 물건지 신청 제한. 공고상 예외 적용은 LH 확인이 필요합니다. §11-15 · 본문 30~31쪽
• 입지 사전심의 통과: 통보 이메일 발송일부터 1개월 이내에 설계도면 등 추가자료를 갖춰 일반 매입공고에 개별 접수를 완료해야 합니다. 지역본부 일반 접수기간과 무관하며 우편 등 도착 기준·별도 연장 없음입니다. §11-21 · 본문 31쪽

사전심의 통과는 최종 매입 확정이 아닙니다. 조건부 통과도 사전심의 통과로 안내하되, 후속 조건 이행·매입심의·약정은 별도 단계입니다. 이 조건부 통과 설명은 기존 LH 제도개선 설명자료 기준이며, 통보서의 조건과 LH 확인을 함께 따릅니다.

1. 신청 원본과 전체 스캔본

   첨부양식으로 신청서류 1식을 작성하고 원본을 제출합니다. 전체 스캔본은 이메일로 제출합니다.

2. 설계도면 인쇄본과 PDF

   A3·A4 인쇄본 1부와 PDF 파일을 준비합니다. 일반 매입신청을 약식 사업계획서만으로 접수하는 절차와 혼동하지 않습니다.

3. 발급일·순서·블라인드 자료

   공고일 이후 발급분을 사용하고 원문 목록 순서대로 정리하되 철하지 않습니다. 신청인·대리인·건축사·시공사의 이름과 연락처 등을 가린 도면·수지분석표도 추가 제출합니다.

4. 누락과 보완 일정

   도면·서류 검토 중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1개월 이내 서류미비 시 접수 실효 기준과 보완으로 인한 심의 일정 지연을 확인합니다.

§12-4 · 본문 33쪽의 제출 방법 요약입니다. 신청인별 필수 서류는 아래 원본 HWPX의 구비서류 목록으로 대조하세요.

휴대폰에서도 필요한 파일만 바로 받을 수 있도록 공식 첨부의 원본을 나눠 제공합니다. 전체 설계·시공 지침과 참고자료는 LH의 전체 ZIP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