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업 단계별 판단 지도 — 지금 결정해도 되는 일은 무엇일까

“통과했다” 다음에 확인할 한 문장

토지주·중개사·사업자가 같은 사업을 이야기하면서도 서로 다른 단계를 떠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입지 사전심의 결과를 받은 것인지, 매입심의를 통과한 것인지, 약정을 체결한 것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진행 단계는 기대하는 결과가 아니라 실제로 받은 문서의 제목과 내용으로 기록하세요.

입지 사전심의 통과는 입지 확인 단계입니다. 조건부 통과도 통과이며, 제시된 후속 조건을 관리해야 합니다. 다만 입지 확인을 곧바로 매입 확정이나 자금 지급으로 바꿔 읽을 수는 없습니다. LH가 심의·매입 여부를 판단하고, 모두의 공공개발은 자료와 사업 조건을 검토합니다.

단계를 다음 행동으로 바꾸는 표

현재 확보한 근거	진행할 준비	아직 따로 확인할 것
공고와 기초 자료	적용 공고·권리·제외 사유 대조	신청 가능성, 필요한 동의와 자료
입지 사전심의 통과 통보	통보 조건 정리, 도면과 후속 접수 일정 수립	일반 매입공고의 개별 접수 및 매입심의
매입심의 통과 또는 조건부 통과 통보	조건 이행, 도면협의·감정평가 등 후속 절차 준비	약정 대상 통지와 계약 조건
도면협의·평가 등 후속 자료	협의 내용과 사업비·자금 일정 대조	조건 변경, 약정 체결 가능 여부
체결한 매입약정	약정상의 토지·인허가·공사·지급 요건 관리	지급 신청·채권보전·점검 등 각 이행 조건
준공·점검·매매 관련 문서	최종 계약과 정산 자료 대조	잔여 보완, 실제 대금 수령과 비용 정산

이 표는 상담을 위한 업무 정리표입니다. 사업별 절차가 모두 같은 순서나 기간으로 진행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특히 약정 체결은 매입 조건에 합의하는 단계이며, 이후 약정 이행과 최종 매매·대금 지급까지 완료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서울 2026년 5차 공고에서 놓치기 쉬운 연결

입지심의를 통과해도 매입심의에서는 입지·건축계획·가격 적정성·공공성을 함께 재검토합니다. 매입심의 결과는 통과·조건부 통과·매입제외로 구분합니다. 자료 보완이나 도면협의 중이라는 업무 상태를 별도의 심의 결과로 만들지 마세요.

입지 사전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통과 통보 이메일 발송일부터 1개월 안에 도면 등 추가자료를 갖춰 일반 매입공고에 개별 접수하는 연결이 중요합니다. 서울 5차 공고 §11-21은 지역본부 접수기간과 무관하게 도착 기준으로 접수를 완료하도록 하며 별도 연장 기준을 두지 않습니다. 다른 지역·차수에는 해당 공고와 통보 내용을 대조해야 합니다.

가상 기입 예시: 통과 소식을 받았을 때

가상 A사업장은 입지 사전심의 조건부 통과 이메일을 받았지만 일반 매입공고 접수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관리표의 현재 단계는 ‘입지 사전심의 조건부 통과’, 확인 자료는 ‘통보 이메일 및 첨부’, 다음 행동은 ‘조건별 담당자 지정 → 설계 자료 준비 → 적용 기한 내 개별 접수’입니다. 예상 지원금은 아직 확정 입금으로 적지 않습니다.

메모 항목	기입 방식
현재 단계의 근거	발신 기관·문서 제목·통보일·확인자
남아 있는 조건	조건별 요구 자료·담당자·완료 확인 방법
다음 지출	지출 목적·금액 근거·진행 전 확인할 조건
자금 일정	지급 예정과 실제 수령을 구분, 선지출 재원 확인

이번 주에 할 일

사업 폴더에서 가장 최근의 통보서를 꺼내 현재 단계를 한 줄로 적으세요. 그 아래 ‘확인된 사실’과 ‘다음 단계의 조건’을 나누면 상담도 구체적으로 바뀝니다. 자료를 누구에게 언제 받아야 하는지까지 정하면 막연한 진행 상황을 실행 일정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함께 읽기: 설계도면 없이 신청한다는 것의 의미 · 사업 단계별 자료 준비표 · 회수 구조를 읽는 세 가지 기준

근거와 확인일

2026-09-23 확인. LH 「(서울지역) 2026년 5차 민간신축 매입약정 방식 매입 공고」(2026.09.14) 14~15쪽, §11-21을 대조했습니다. 해당 공고는 LH청약플러스 주택매입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LH 하반기 설명회 안내도 실제 심사 기준은 본사·지역본부별 공고를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모두의 공공개발 실무 가이드 · 2026.09.23